與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선별적 복지 나서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무상 복지'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원유철(사진) 위원장과 류성걸·류지영·문정림·박인숙·유의동 의원 등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향후 TF에서 근본적인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유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무상시리즈 발표를 보면서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풀리즘에 의한 여러 무상 복지 관련 정책 발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우리 TF는 국민이 바라는 복지 정책, 참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성걸 의원도 "우리의 복지수준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TF에서 이 논의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관련 문제는 기본 방향을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참석자인 류지영 의원 역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예산 편성 문제 논쟁은 오늘 날 원칙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라는 것은 하면할수록 좋지만 국가의 재정 한계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격론을 예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무상보육 TF 출범에 앞서 "보편적 무상복지가 아닌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 주고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에겐 더 큰 자유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선별적 복지로의 선회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