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갑자기 내려온 무상보육, 지방 힘들다"

[채송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무상보육 재정은 중앙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 정도 되는데 최근 기초 연금이나 무상 보육 등은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매칭 사업을 한다"며 "금년만 해도 4천억 원 이상을 새로 내놓아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수입은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인데 사업상 지출은 반대로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라며 "이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다'고 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무상급식은 시간이 제법 흘렀고, 당시 온 국민들이 원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지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안정되게 해왔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상의한 바도 없이 갑자기 내려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 비용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이 좋다"며 "그런데 이를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나 내게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서울시 같은 경우 교육감과 서로 합의해서 지금까지 잘 굴러왔고, 금년에도 문제없이 지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무상보육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실시했고,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