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상급식은 지자체 책임'에 여야 갈등

[조석근기자]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여야가 거센 복지 논쟁을 벌였다.

안종범 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당시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이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무상보육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만 3~5세 유아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라며 "무상급식을 누리과정과 비교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역시 현재 무상복지 제도로는 지방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재벌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지방재정를 황폐화시킨다"고 무상 복지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무상복지는 현실을 직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무상보육 책임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무상급식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양 억지논리를 편다"며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가면서 10조나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들어간 예산이 2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런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급식 예산을 말하는 청와대가 무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