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네티즌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김영리기자] 새누리당이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438만원 이상 공무원 연금자는 10년간 연금액이 동결된다.

또한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선 인하폭을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반영키로 했다.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 344조원보다 100조원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 측은 기대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철권에 의해 이뤄지는 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 개혁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회의원 연금 개혁해야 한다"라며 "한 푼도 안내고 평생 120만원씩 타먹는 당신들 연금도 이제는 개혁하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적자의 원인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급제한은 쏙 뺀 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희생하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목에는 방울을 달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단이다. 국회의원들도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주기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하는 솔선수범을보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연금은 적어도 20년 이상 불입해야 받는데...국회의원은 하루만해도 받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바꾸고 경찰 소방, 군인 대우 올려라", "국회의원 연금부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