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부터 4500원…입법 진통 예고

[윤미숙기자] 정부가 현행 2천500원인 담뱃값을 내년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적은 흡연율 감소에 맞춰져 있지만,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증세' 논란이 불가피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은 내년 2천원 인상한 뒤 향후 소비자물가와 연동, 지속적으로 인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4.2%에서 187%로 확대, 금연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조기 사망 위험, 폐암, 건강보험 재정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적·비가격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에는 적어도 29%(성인 남성 기준)대로 흡연율을 낮춰야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가격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은 2천500원인데, 이는 OECD 평균인 6.4달러(약 7천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후 10년째 고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뱃값이 점점 싸지는 것이 흡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상 폭에서부터 담뱃값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수두룩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안 보고를 받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인상 폭을 1천500원으로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맞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중 40%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려는 데 주목,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간접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