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委 "朴정부의 규제완화 쇼, 국민 삶 위협"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속도전'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전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규제완화 팡파레 속에 국가의 책임은 모습을 감춰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와 꼭 있어야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없이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규제완화 쇼' 이면에 가려져버린 국가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다시는 국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부족할 판에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살리기 필수과제라고 치켜세우는 박근혜표 규제완화의 이면에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국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제라고 부르면서 개혁해야할 대상으로 삼는 박 대통령의 조급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카지노믹스', 즉 도박경제로 명명하고 "국민의 삶을 돈놀이의 판돈으로 쓸어 넣어버리려는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위한 법과 제도를 규제라고 부르면서 없애자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사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요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이라며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 양극화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