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도 못하고 해체

[채송무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의 꽃'이라 불리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기한 종료를 맞았다.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이 문제였다. 야권이 요구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장,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여야는 지리한 갈등을 벌여왔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한은 30일이어서 기한 연장을 하려면 그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한연장의 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결국 자동 해체된다.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국가 대참사의 진실 규명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의 세월호법 합의 파기로 국정조사 특위까지 파행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심 위원장은 8월 활동비 600만원을 안산 단원고에 기부했다.

여당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는 분리돼야 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처리해 추석 다음주 쯤 4일간 날짜를 정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9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도 개최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국정조사 특위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붕괴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초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들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사건건 딴지 걸기를 극복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속히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한 후 제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여야 대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정호성 비서실장은 절대 못 나간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못 나갈 것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다 나가야 하나. 몇 시간만 나가면 안되냐'는 입을 밝혔다"며 "유정복 시장은 나오기로 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