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원으로 늘린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14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9일 오전 개최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모호했던 안전예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해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S2는 협의의 안전예산뿐 아니라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해 정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12조4천억원이었던 안전예산을 내년에는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착수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소프트웨어(SW)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하고, R&D·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기준으로는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향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1천억원 규모의 SOC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시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에 도입됐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그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왔지만, 도입 후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준을 조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