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北 겨냥 "핵개발 확고히 반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불용' 입장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성명에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비록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문구를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특히 '확고한 반대'는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경제통상과 산업협력,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동아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를 설치키로 했다. 2015년에는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과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키로 하는 등 양국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이뤘다.

인적·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선 2015년과 2015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고노 담화 훼손 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담지는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 양국의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과 오랜 친구로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한중 양국의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여정에 있어 이번 시 주석 방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 역시 "이번 방한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중한관계 미래에 대해 자신감, 특히 기대감을 품고 있다. 중한관계가 과거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