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 적정선 얼마?…제조사 주장은

[김현주기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이 오는 24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이해당사자들의 최종의견을 바탕으로 보조금 상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통위 토론회에서 삼성전자는 현행 27만원인 보조금을 35만원으로, 팬택은 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LG전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LG전자의 경우 보조금 상한을 높일 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에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특정 기간, 단말기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일부 물량에 대해 보조금을 살포하는 형태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현행 보조금 상한선보다 소폭 상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는 좀 더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다. LG전자의 경우 아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팬택의 경우 기존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최근 40만원 수준으로 결정해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유통업체별 가격 차별이 불가능해져 현행 27만원으로는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팬택의 경우 타사에 비해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 투입에 민감한 편이다.

이 회사는 특히 이번 방통위 토론회에서 비대칭 규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을 쓴 데 대해 처벌받지만, 단통법 후에는 모든 가입자, 단말에 평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제조사간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