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물인터넷, 불합리한 규제 걷어낸다"

[허준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유성완 인터넷신산업팀장은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4 넥스컴 테크마켓 '제3의 IT 혁명-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사물인터넷 산업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지난 28일 사물인터넷 규제개혁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반은 앞으로 IoT 산업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규제, 혹은 해야만 하는 규제에 대해 집중 검토한다. 미래부는 향후 전담반이 도출한 결과물을 반영한 규제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팀장은 "반대로 보안분야 처럼 규제가 의미있는 분야도 있으며, 이런 영역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규제개혁 전담반 외에도 'ICBM' 전담반도 운영될 계획이다. ICBM은 사물인터넷(I)과 클라우드(C), 빅데이터(B), 그리고 모바일(M)의 머릿글자를 합쳐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에는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육성계획이 따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플랫폼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유 팀장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따로 두고 생각할 수 없는 분야"라며 "이들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이것들을 모두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조3천억원 규모인 사물인터넷 시장을 오는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는 현재의 5배 수준인 350개로 확대하고 고용인원은 현재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3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