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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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정책 분야 조정 부족…책임지는 체제 필요"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단행될 개각을 통해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1총리 2부총리' 체제가 확립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총리제도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신설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바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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