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징벌효과, 시장안정' 모두 실패

[강호성기자] 통신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통해 가입자 신규모집이 일평균 55.8% 줄었다. 같은기간 단말기 판매는 일평균 40% 감소했다. 이는 통신사들의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결과지만, 바꿔 생각하면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YMCA는 지난 68일 동안 이동통신 순환영업정지를 통해 애꿋은 소비자와 영세 유통점, 중소 제조사만 피해를 입었다며 혼란을 초래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미래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기간이 끝나면서 이통3사는 이날부터모두 영업을 재개했다.

YMCA 측의 주장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3사는 불법가입자 모집, 불법보조금 투입 의혹과 같은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공짜 단말기' 마케팅 등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반복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선택권 박탈과 함께 예상했던 대로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YMCA 측은 영세한 유통점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고, 내수에 의존하던 중소 단말기 제조사의 국외 매각설까지 나오는 등 이동통신시장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제재조치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징벌의 효과측면과 시장안정화의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조치는 목표 즉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즉 제재의 방법이 잘 설계돼야 한다"며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 목표부터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영업 활동이 다시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MCA 측은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이 불법 위반행위로 춤출 가능성이 있으며, 당국은 위법행위의 재개 여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가 이번 제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냉철한 정책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대표이사 형사고발같은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동안 알뜰폰(MVNO) 가입자가 43만6천880명 증가했다. 대신 SK텔레콤 가입자가 29만3천246명, KT가 4천882명, LG유플러스가 2천418명 감소했다.

신규모집(일평균 55.8% 감소)과 번호이동(일평균 65.7% 감소), 명의변경(54.3% 감소) 단말기 판매(일평균 40% 감소), 기기변경(일평균 6.2% 감소) 등 대부분이 감소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분석 및 추진과제'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접수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를 종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날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 등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주한 국장은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3사 부사장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