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예나]정부 3.0과 21세기형 전자정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정부3.0과 관련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소통하는 정부란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전략 구현을 말한다.

또 일 잘하는 정부는 부처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민 중심의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통한 플랫폼 정부를 의미한다.

이처럼 현 정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정부3.0'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즉, 정부 3.0은 다양한 형태의 개념 적용이 가능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유기적 변화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해석인 기술적 관점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차세대 전자정부 개념을 말한다. 이는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함께 단순 이용이 아닌 사용자에 맞춘 시멘틱 이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행정적 관점은 정부의 근본적 역할이 변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는 정부 중심의 일방향(1.0)을 넘어 국민 중심의 양방향 정부(2.0)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3.0)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포괄적 관점은 사회, 기술 변화에 따라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본질적 역할이 변화한다는 점을 뜻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활용도는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3.0을 통해 신(新) 정부는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발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 구현과 개인별 맞춤정보,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함으로써 정부 운영 방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향유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편리해짐은 물론, 사회 변화·기술 발전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디지털화된 정부 서비스만이 아닌 넓게는 사회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또 기존의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화된 민주 문화를 만들고, 성숙한 시민사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파급력을 발휘한다. 즉, 단순히 ICT가 목적이 아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는 국민, 정부부처 간의 협업, 집단 지성으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는 우리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며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발전된 ICT 기술, 높아진 국민들의 리터러시(literacy)를 기반으로 융합된 정부 서비스를 모바일·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마누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기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록을 저장, 분석해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투명 정책 결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은 행정 체계의 효율성만이 아닌 앞으로 변화할 정부의 미래에 대해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민주성, 투명성을 가진 거버넌스형 전자정부로 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ICT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정부3.0은 정책 과정의 투명성, 시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시장 논리, 시장 기준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접근 기회가 됐고, 특히 '국민신문고'의 경우 시민중심의 서비스로 확대해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토론, 시민참여 클럽 등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자신의 삶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가능성과 논의의 과정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수의 다양한 의견의 개진으로 인해 투명하고 다양한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험상황에 놓이게 되면 통제의 어려움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얼마나 잘 사용할 것인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라 생각되며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도 언제나 자신이 목적을 위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하며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수집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감기지 않는 수백만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며 감시, 관리함과 더불어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선도하는 정부 3.0 기반의 플랫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독려로 정부 3.0을 국민행복시대의 초석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배예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부 책임연구원은 한양대학교를 졸업,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성신여자대학교, 디자인정글아카데미 강의 외에도 서경대학교 외래교수, 배화여자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어워드위원회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예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부 책임연구원 baejjang@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