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후보자 "적극적 재정정책 지원사격 곤란"

[이혜경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보완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내수진작 등 이런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연준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미국은 경제가 워낙 어려워 재정 여력이 없어 중앙은행이 적극 나설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은이 성장에 기여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나,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주로 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우 의원이 "현재 물가가 1%대로 안정적이고 오히려 디플레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물가 관리 중심인) 현행 통화정책을 재점검 해야 할 때가 아니냐"며 "일본의 경우 경제살리기라는 목표에만 집중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내 성과를 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폈어야 했던 것은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간 이어져온 불황이었으니 그 정도의 충격적 요법이 필요했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성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이 경기를 저해할 수준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금통위가 판단을 잘 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지침)로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