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 종합검사체제 확 바꾼다"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부문 감독과 관련해 종합검사체제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제 리스크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와 법규위반·건전성 검사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해외점포 현황 감시,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행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은행부문 감독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는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으로 검사하고,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종합검사체제의 획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실제 리스크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 수행하기로 했다.

밀착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 결과를 감안해 즉각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해 경영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생각이다. 공격적인 영업전략, 고위험투자확대 등 제반 경영위험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건의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유사사례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수적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 유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취약업종기업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를 지도하고, 수익성 악화가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영개선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의 지속적인 개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등을 추진하고, 3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꺾기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자의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부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도 유도할 생각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한 대출 시스템의 정착과 관계형 금융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