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간첩조작 의혹, 남재준·황교안 즉각 해임해야"

[이영은기자] 무소속 송호창(사진)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통한 독립된 수사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원 수사권 폐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현재진행형인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