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당공천 폐지, 깊이 생각 않고 공약한 듯"

[윤미숙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 "어떻게 공약이 됐는지 과정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줄 모르고 공약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선거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의해 주시면 대통령은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위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

'어떤 면에서 위헌이냐'는 질문에는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정당 표방 금지는 위헌이라고 했고 공천 문제는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니 전체가 다 위헌 아니냐는 견해가 있고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말한 게 아니라 논란이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론을 지어주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재차 "박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국민에 약속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당시에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