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1심 무죄…野 "충격" "정의 죽었다" 개탄

[채송무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수사 의혹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판(사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야당 측 인사들은 '충격적이다' '그럼, 원세훈은 훈장감' '대선 개입 특검 필요성이 명확해 졌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며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권은희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사법부도 유신사법부로…"라고 한탄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일 것"이라며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송호창 의원 역시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선 개입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