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유출 무방비…민주 "실태 점검 필요"

[이영은기자] 최근 카드사 3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12만여 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5년간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관리 실태가 대단히 심각한 국면"이라며 "금융권의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모이는 모든 공공부문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철저한 국정조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 영역의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보고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도 "카드사의 신용정보 유출 이후 정부가 대놓은 대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대형사고가 터진 이후 나온 대책이고, 선제적 예방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소비자 대책이 법률적으로나 정부 당국의 대책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체계나 피해자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나사 정부도 이제 신용정보 유출 자체가 손해이고 피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즉각 배상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 도입 역시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