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금융당국 감사청구…정보유출 관련

[이혜경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공익감사 청구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해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또한 "'어리석은 소비자의 탓', '실수한 카드사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대대적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