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靑·여야 '불통' 여전…정치불신 지속 우려

[채송무기자] 지난 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NLL대화록 등 극한 갈등으로 한 해를 보냈던 정치권이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정치 불신이 우려된다.

정치 갈등의 핵심은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다. 3일 열린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첫 만남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은 서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없이 뼈 있는 덕담만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직접적인 대화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야당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

김 대표 역시 "지난 해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민생은 더욱 고단했다"며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정치는 실종된 한 해였다"고 청와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김 대표는 또 "2014년 갑오년은 나라 안팎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으로 가는 대전환의 해가 되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추석 정국을 앞두고 열린 3인 회동 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음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밝힌 채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향후 남은 일정 역시 여야의 화합보다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향후 정치 주도권을 결정할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여야 갈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 2월에 논의될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이제 대선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만큼 국정원의 대북 정보 업무를 강화하는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보안 정보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의 확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 거대 이슈 공방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올해에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날 김한길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모처럼 열린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