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벽두부터 파행…여야 '쪽지예산' 폭로전 가열

[윤미숙기자]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원 편법증액' 논란으로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발단은 1일 새벽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요구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동의 없이 불법 증액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둔 최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초 경북 지하철 사업 예산 50억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국토위에서 동의해주지 않아 사업이 죽었고, 그 재원은 경북이 아닌 대구 지하철 1호선에 편입된 것"이라며 "경북이 아닌 대구시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지하철 사업 예산 증액 요구 당시 이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주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치지 않은 호남 지역 예산을 편법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사업 중 예산 총액이 2천900억원인 호남 지역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 위원장과 이 의원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 파렴치한 것은 주 위원장이 (경북 지하철 사업 예산에 대한) 절차적 동의를 요구했을 때 자신의 지역구 예산 5개를 '딜' 하자고 요구했다"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 지하철 사업) 예산을 포기하고 계속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사업에 50억원을 증액시킨 것인데 주 위원장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서 공론화시키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더니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허위사실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확실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정회된 본회의는 두 시간이 넘게 흐른 오전 8시 20분 현재까지 속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여권 실세의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사기"(박수현 원내대변인)로 규정하고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해당 예산 무효화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