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 중징계…방통심의위 '공정성' 논란

[백나영기자] 'JTBC 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가 일부 보수 편향 방송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은 반면, 'JTBC가 통합진보당 측에 편향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등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11월 1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날 손석희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JTBC가 통합진보당 측 입장 전달에만 편중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방통심의위가 TV조선의 보수 편향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종북'이라고 일방적으로 재차 주장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에 대해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여당 6인, 야당 3인으로 구성돼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심의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상반된 심의결과는 방송현장 제작자들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방송수용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현행 공정성 심의 규정과 제재가 타당성과 정당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국내 방송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