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정보화 예산 줄어든다

[김관용기자] 2014년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은 올해 보다 줄어든 3조 2천821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4년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 수요 예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3년 공공 정보화 확정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0.3% 감소한 수치다.

2013년과 2014년 공통 응답 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의 경우에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3조 2천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미래부와 NIPA가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천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조사 응답 기관은 2천105개로 나타나 98.4%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 중 국가기관의 발주 계획 예산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공기관은 31.7%, 지자체 15.4%로 나타났다.

발주 시기별로 보면 1분기 발주 계획 사업이 2조 4천2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2013년 4분기 발주대상 사업이 포함돼 있다. 상반기 발주 예산은 2조 9천200억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2014년 SW 구축 사업 계획 예산은 2조 3천642억원으로 전년 확정 예산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SW 구축 사업 수는 5천818건이며 평균 사업 예산은 4.1억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 공통 응답기관의 SW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2013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관 유형별 SW 구축 사업 추진계획은 국가기관이 1조 2천672억원, 사업당 평균 예산은 14억원으로 타기관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의 경우 SW 구축 사업 수가 2천700여건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SW 구축 사업의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올해 5천988건 1조 2천105억원(52.8%)에서 2014년에는 5천749건 1조 1천815억원(50.0%)으로 전년대비 2.4%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8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37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는 7천948억원(34.7%)에서 9천833억원(41.6%)까지 늘어 전년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발주시기별 SW 구축 사업 추진계획에서는 1분기 발주 예정 사업 예산이 2조 738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사업 유형별 SW 구축 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수와 예산이 각각 4천100여건과 1조 1천3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W 개발 사업의 평균 사업 예산은 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발주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 SW 구매 계획의 경우 2014년 예산이 2천292억원으로 전년 확정 예산보다 0.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응답기관의 2013년과 2014년 SW 구매 계획을 비교했을 때도 0.7% 늘었다.

발주 시기별 상용SW 구매 계획을 보면 1분기 예산이 8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3%를 차지했다. 상반기 상용SW 구매 계획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1천 603억원이었다.

제품 분류별 상용SW 구매 계획에서는 개인 및 사무용 SW의 구매 계획이 648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보안SW, 운영체제(OS)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주처 소재지별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은 서울이 50.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14.7%, 경기 12.1%로 나타났다.

미래부 이은영 SW산업과장은 "2014년 공공 SW사업 수요 예보 조사에서 40억원 미만 사업이 50%로 나타났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주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