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종편-불법보조금' 방통위국감 뜨겁게 달궈

[백나영·정미하기자]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확인감사는 종합편성채널의 막말·부실 방송, 불법 출자 의혹 등이 방송분야 최대 쟁점으로 자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간접광고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와 EBS 수신료 현실화 방안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통신분야에서는 방통위의 조사와 제재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방, 통신과 방송진영이 활용방안을 놓고 대립 중인 700㎒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또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알뜰폰(MVNO) 서비스 가입자를 위해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방통위가 국감 중간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종편의 부실방송·자금 출자 등 집중포화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과도한 보도 편성과 막말 방송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TV조선의 올해 평균 보도 편성 비율은 48.1%, 채널A는 46.2%에 달하는 등 보도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종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재승인시 엄정하게 시시비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종잡을 수 없는 편성', '편파방송의 종결자'의 줄임말이 '종편'이라는 말들이 있다"며 "종편이 (미디어)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방통위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진행된 확인감사에서는 종편 승인 당시 채널A의 자본금 출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한 우린테크의 실제 입금자는 '김선옥'씨라는 개인이며, 김선옥씨는 채널A가 지정한 금융기관(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우리은행)에 납부하는 등 상법을 위반했다"며 "상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광고, 중간광고 쟁점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간접광고,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문제도 쟁점이 됐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내용과 광고가 구별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방송의 상업화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간접광고 매출규모가 늘면서 시청자들은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의 저하 등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방송광고개선방안과 관련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시청자들의 반발이 커 중간광고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BS의 수신료 비율 재조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EBS가 교육방송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현재 EBS는 KBS 수신료 2천500원에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6.6%)를 제외한 70원(2.8%)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15% 이상의 수신료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도 "3%의 수신료를 가지고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 받을 수 없다"며 "사교육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하기 때문에 (수신료 배분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 "통신사 불법 보조금 강력 단속"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다랐다. 국감위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강력한 제재와 상시 단속 등을 요구하며 시장을 어지럽히는 통신사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주말 갤럭시S3와 갤럭시S4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느냐고 양판점과 대리점에 물었더니 지금은 어렵지만 연락처를 남겨두면 돌발행사때 알려주겠다고 하더라"라며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1일 확인감사에서도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 조사기간 중에도 마이너스폰이 등장하고, 시장이 방통위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대출 의원 역시 "방통위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데, 수시 단속을 하는 등 불법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도 "방통위 조사기간 중에도 마이너스폰이 등장하고, 시장이 방통위를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 과열을 부추기는 통신사는 (앞으로도) 본때를 보이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센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기기에 상관없이 27만원인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가 원가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통신사의 주장에 의존해 27만원이라는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700㎒, 국민편익과 공정성 고려"

방송과 통신이 활용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의중은 확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전 700㎒ 용도결정을 연내 중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통신 업계에서는 모바일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700㎒을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준비 중인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용으로의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국감 이전에 연내 용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을동 의원은 "통신용 배정 의견이 대다수인듯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신용으로 700㎒을 할당했다가 UHD TV로 쓸 주파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파수 할당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 10월 700㎒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상태다.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불편 지적

지난 15일 국감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를 위해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이 불법이 됐다"며 "알뜰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통위가 나서서 본인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인증 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알뜰폰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동의 받으면 되도록 했다. 기존 알뜰폰 사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동의받으면 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