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검찰총장 추천위, 공정성 확보 의구심"

[이영은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2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심사 공정성 확보에 의구심이 든다"며 공정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적극 촉구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된 10여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3명을 추릴 예정이다.

야당 법사위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검찰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기준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공정성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며, 위원회 도입의 기본취지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연 심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신을 표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을 지내고, 이념적 편향성을 지닌 보수적 인사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민은 불신과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선은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한 외압이 급기야 수사팀 전체에 대한 감찰로 이어지는 본말이 전도된 사태의 추이를 목도하면서, 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추천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에서 검찰의 어려움을 극복할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 중 한분을 신속히 검찰총장으로 제청해서 하루 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