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野, 대선 무력화에 국방부 끌어들여"

[윤미숙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 민주당이 군(軍)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중간조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며 길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 제110조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둔다'는 근거에 의거, 창군 이래 군사 관련 범죄행위는 군 검찰과 헌병에서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며 "민간인에 의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신성한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전 장병과 군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선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무서운 음모라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거 없는 이유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면서 "'국방부 심리전단이 대선을 기해 의도적으로 인원을 확장했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가된 것이 밝혀졌고, '특정한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뤘다'는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방부 심리전을 위해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 시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던 대북 전단작전을 중지시켰고,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북 심리전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대북방송을 중단시켰다"며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한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 민주당은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사작전에 위해되는 정쟁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