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과도한 보도 편성, 막말 방송, 편법 지분 투자유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이행실적 부실심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압박도 계속되면서 내년에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종편의 과도한 보도 편성과 막말 방송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이란 뉴스·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을 일컫는다. 종편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제작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보도 프로그램을 과다 편성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보고서에 따르면 TV조선의 올해 평균 보도 편성 비율은 48.1%, 채널A는 46.2%에 달하는 등 보도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종편의 보여주기식 편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TV조선은 새벽 3시30분에 '어린이 특선다큐'를, 새벽4시에 '꼬마버스타요 시즌2'를 편성하고 있다. 채널A도 새벽 3시30분에 '어린이 과학교실'을, 5시에 '동화 속 과학탐험'을 편성하는 등 새벽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종편 승인조건이었던 보도편성비율과 두 배 이상 차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재승인할 때 엄정하게 시시비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종잡을 수 없는 편성', '편파방송의 종결자'의 줄임말이 '종편'이라는 말들이 있다"며 "종편이 (미디어)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방통위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의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장병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심의위의 법적 제재인 '주의' 이상 의결은 지상파가 전체 156건 가운데 44건으로 28.2%였지만 종편은 전체 87건 가운데 47건으로 54%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종편은 막말 방송으로 여러 차례 제재 받고도, 이런 종류의 방송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편의 방송 행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의견도 계속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재방비율도 높고, R&D 투자계획 이행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종편의 승인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의 역할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방통위가 의결한 재승인 심사안이 기존 연구반의 기준보다 후퇴해 종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당초 종편사업자가 2개 정도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4~5개가 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졌을 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이 안 좋아진 시점과 맞물려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종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종편의 편성이 보도채널에 편중된 점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에 방송한 점, 막말 방송을 한 점 등은 문제"라며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전면 조사를 하기는 힘들지만, 문제점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재승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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