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무상보육 사기극 역풍 맞을 것"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6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지방채 발행 결정을 '영유아를 볼모로 한 정치쇼'라고 비난한 여당을 향해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대국민 사기극은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전일 서울시는 차질없는 무상보육 사업 시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의도적으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를 펼쳤다"며 "지난 한 달간 박 시장의 무상보육 1인 자작극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박원순 때리기'에 맞서 "정부 여당은 서울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과 국가책임보육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새누리당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0세부터 5세까지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공약해 놓고 이제는 그 부담과 문제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막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나 여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노예인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진정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국고보조율 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일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보육예산을 가지고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책임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를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초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를 물고 늘어지며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코자 한다면 무상보육을 정쟁으로 만들고, 보육대란의 책임을 박 시장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에 발목 잡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