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시장에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박 시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무상보육 관련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하며 이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시 예산 편성 때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며 "이상주의적 사회운동가라던 박 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노회한 정치권의 고단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박 시장이 왜 지난해 말 서울시 보육 예산을 다른 시도 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을 지원한 모든 시·도가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전 계층 보육비 지원, 소득하위 70% 대상 양육수당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대통령께서 책임진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은 처음부터 보육대란 시한폭탄을 맞춰 놓고 의도적으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도 펼쳐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만 1천902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했다. 이를 합하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액이 20%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를 벌인 것에 대해 서울시 부모님들께 사과하라"며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하라.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예산을 전용해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도 "지난 한 달 간 벌어진 박 시장의 무상보육 1인 자작극은 대국민 기만극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감사 청구권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