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서비스 폐지하라" vs "뉴스는 공공재 아냐"

[정미하기자]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간주해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5일 서울 여의도동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포털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계·언론계·학계와 포털 미디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털뉴스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네이버의 윤영찬 미디어센터장, 다음의 김영채 미디어본부장, 네이트 김홍 미디어서비스본부장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포털, 뉴스에서 한발 물러서라"

발제에 나선 신 교수는 "프랑스 판례에서 포털의 뉴스 배열은 사실상의 뉴스 편집이라고 판시했다"며 "포털의 배열권을 인정한 것은 언론사 뉴스의 출구를 포털에게 통제할 권리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포털은 정보 흐름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언론사에 대한 우세한 협상지위를 갖고 있고, 뉴스의 배열과 검색기능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언론 중의 언론"이라며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신문법의 개정,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소유·경영·언론사의 역할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포털에 대한 자율규제가 주장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독점력 문제가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되기도 어렵고 관련 법 제·개정도 시일이 요구된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포털이 뉴스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포털은 언론사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시키는 수준으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색 만으로 언론사 뉴스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뉴스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미다.

이노근 의원 역시 "포털은 입법·사법·행정을 한 회사가 다 독점하며, 뉴스를 통해 신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왜 공공재를 한 회사의 일정한 직원들이 맘대로 주무르냐. 감시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회사에서 뉴스를 장악하는 것은 고약한 독점"이라며 "적어도 뉴스 부분은 공공재다. 공공재에 합당한 법령·제도·정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문법·정보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등의 수정을 요구하며 "공공재는 공정성과 책임성·신뢰성이 있어야 정의가 선다.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전략기획부장은 "국내 포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포털이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관문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가두리 전략으로 해당 플랫폼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아닌 일반사업자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은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온라인 뉴스유통을 구글의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것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장에 적용할 것 ▲뉴스 저작물이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 "뉴스서비스 공공재 아냐"

이와 같은 정계와 언론계의 비판에 포털 3사의 미디어 담당자들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들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을 소개했다.

네이버 윤영찬 미디어센터장은 "네이버가 일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건 맞지만 공공재는 아니다. 공공재인 전파·통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 1위 사업자 자리에 오른 것이고 이 자리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며 "서비스 모델이 네이버만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델을 정부·당·정치권·다른 사업계에서 바꾸라고 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윤 센터장은 "언론 상생의 문제는 결국 좋은 기사를 만드는 매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가 고민의 핵심으로 모여야 한다"며 "수익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가 이용자 호응 얻어 수익 내고, 수익을 낸 매체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선순환 이뤄지면 저널리즘까지 같이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뉴스유료화 사업에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현재 네이버는 미국의 프레스 플러스(Press+), 유럽의 피아노 미디어(Piano Media)와 같은 공동결제 솔루션을 도입해 언론사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센터장은 "공동결제솔루션을 만들면, 하나의 계정을 갖게 되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서나 유료콘텐츠를 구매하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구조를 만들어 제공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의 김영채 미디어 본부장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를 도입했을 때 언론사로 향하던 트래픽이 사라졌지만 그 트래픽은 미디어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언론사가 한 두개라면 직접 사이트에 찾아가 뉴스를 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니 기준을 찾아서 포털로 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지금 나오는 미디어·공공재·언론에 대한 문제는 오프라인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10년 밖에 안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라며 "PC트래픽은 계속 떨어지고 모바일 트래픽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독과점은 포털이 아닌 카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모바일 규제에 나설거냐"고 되물었다.

김 본부장은 네티즌이 많이 본 기사나 댓글이 많은 기사를 미디어다음이 기사 노출 상단에 노출하는 경우 외에도 많이 본 기사 1위로 올라오는 것들은 SN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소개했다

네이트 김홍 미디어서비스본부장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은 기사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함께 성립한다"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질이 낮은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기사의 일부분으로 참여하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포털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원내대표는 "포털은 오프라인과 달리 혁신성이 강조되는 분야로 오프라인처럼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혁신성을 막을 수 있다"며 "국내 포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구글 같은 외국계 포털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