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사·방송사 상생협의체 만든다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상협의체를 만든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3사, 외주제작사, 학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내에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드라마 촬영현장을 방문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이득을 얻는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종학PD의 자살 사건으로 외주제작사들의 어려움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자 상생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8월 중으로 상생협의체의 첫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방송사 3사, 드라마·비드라마 제작사, 학계 관계자 등 소협의체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것을 반영해 소협의체 협의를 거친 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상생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외주제작사를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송법에는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규정하는 법외에는 외주제작사와 관련한 다른 법안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외주제작사가 보호·관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방송사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가 되는 사안들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교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어떻게 외주제작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