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방식, 바뀔 것 없다"

[강호성기자] 오는 8월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업계의 이해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적인 경매 세부방안 변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4일 미래부에서 열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주파수 경매방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오용수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KT 인접대역인 1.8기가헤르츠(㎓) 대역의 KT 확보여부가 경매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는 경매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KT노동조합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에 특혜를 주는 경매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노조는 경매방식 변경을 위한 대국민 선전선에 나선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등에도 주파수 변경안 철회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경매안이 오히려 KT에 유리한 경매방안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8기가 주파수 확보시 제한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용수 과장은 "경매방안은 지난 7월4일 세부사항들까지 포함해 고시로 공고됐다"면서 "이미 공지된 사안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2일까지 경매신청을 마감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가 확정될 것"이라며 "하루에 몇라운드를 할지 등에 대해 신청사업자들과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