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네이버 규제의지…'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정은미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네이버법' 만들기를 본격 나섰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로 혜택이 해외기업에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23일 서울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협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불공정 행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총출동했으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재찬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부동산 114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인사말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독과점 현상, 또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 돼 왔다"며 "벤처기업·중소기업 도전에 이상이 없는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한 질서를 위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협력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포털의 문어발 확장, 수직계열화,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 등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법 제정에 도움이 된다"며 토론에 참석한 중소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주문했다.

이날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은 대형포털들이 중소업체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 이구범 대표는 "네이버가 지난 2009년 부동산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3년이 지난 지금 약 36% 가량의 매출 감소를 겪으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어떤 포털도 네이버처럼 부동산 매물을 직접 등록하는 곳은 없다"며 "포털이 부동산 매물 등록 사업에 진출한 것은 경영철학의 문제지 네이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성매물 허위매물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는 "네이버가 짝퉁 컴닥터 검색광고를 하면서 한때 5천건씩 왔던 문의전화가 50건으로 줄어들 정도로 주문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컴닥터 상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수익은 네이버가 올리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은 네이버의 사업 확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실제 규제에는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웃긴대학재단 이정민 대표는 "네이버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면은 있지만 왜 네이버의 행보가 잘못됐는지 자문했을 때 답할 수가 없다"면서 "인터넷산업은 매우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법이나 규제로 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은 무리다. 규제로 인해 중소 벤처기업이 아닌 구글이 힘을 얻는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국내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 역시 "모바일에서는 알람몬이 네이버의 알람 '굿모닝'보다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며 "다만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네이버 등 대기업들과 벤처가 해외동반 진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장은 "유무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플랫폼 지배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새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NHN은 외국기업과 맞설 수 있는 국내 인터넷업계 대표 주자인 만큼 역차별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들도 살 수 있게 토양을 만들어주는 바람직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 역시 포털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윤 차관은 "지금은 혁신으로 시장의 파이를 넓혀야 하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았다"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활성화를 저해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포털 이슈와 관련) 온라인 골목상권, 검색차별화, 광고구분, 광고수수료, 포털불공정 등의 5가지 독점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헌 NHN 대표 "네이버 서비스들을 타사 서비스들에 비해 더 노출시킨다든가 등의 불공정 문제가 있었다면 규제나 처벌은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처럼 이렇게 생생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한다. 부동산 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상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