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반응이긴 합니다만, 애플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적 없으며, 따라서 잘못된 고소에 대해 끝까지 대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은 제2 순회 재판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소식은 테크크런치, CNN, 애플인사이더 등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올싱스디지털이 이런 여론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광범위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싸움을 계속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올싱스디지털은 아예 애플이 전자책 항소심을 계속 하는 건 '비열하다(lousy)'는 제목을 달았네요.
코트 판사는 이날 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 담합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스테크니카와 씨넷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들여다볼까요?
애플과 출판사들이 공모한 시점은 아이패드가 처음 공개된 1월 27일 무렵이었습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7주 동안 전자책 가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단 출판사들은 아마존이 책정한 전자책 가격 9.99달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인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책을 지연 출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런 부분을 파고 든 겁니다. 애플은 일단 자신들의 전자책 매장에선 지연 출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이 30% 수수료를 떼낸 방식입니다. 특히 애플은 수익을 내기 위해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코트 판사가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합 행위에 가담했던 출판사들이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 원상복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싱스디지털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페이드콘텐트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대신 페이드콘텐트는 애플에겐 이번 판결이 상당한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애플이앞으로 계약서 초안에 소위 최혜국대우, 혹은 MFN을 삽입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페이드콘텐트는 전망했습니다.
MFN은 애플에게 다른 전자책 상점과 같은 책일 때 같은 가격을 매치하도록 권리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반독점법에서는 문제 소지가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가옴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애플이 아니라 출판사들이란 겁니다. 바로 DRM 때문입니다. DRM이 있는한 전자책 시장은 폐쇄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판사들이 DRM만 포기하게 되면 전자책을 어디서 판매하는 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가옴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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