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안 변함없다" 재확인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 주파수 경매안을 재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경매가격이 높다고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9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주파수 경매안을 결정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차관은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매안을 마련했다"며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4안(1+3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종록 차관은 브리핑 내내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주파수 경매안을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KT가 이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주파수 경매가격이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가운데 마케팅비는 26%에 달하는 5조7천억원이지만 주파수 할당대가는 3천900억원(1.8%)에 불과하다.

윤 차관은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윤 차관은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경매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이통사 노조에서도 미래부를 비판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통신사업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며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번 경매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