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정협의체서 "지방 보육재정 5천607억 조기 배정"

[채송무기자]정부는 위기에 처한 지방 보육 재정과 관련해 국고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에 동의하며 보육 재정 5천607억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야정 협의체에 참석한 윤상직 산자부 장관, 진영 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는 "보육 재정과 관련해 국고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5천607억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보육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율 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야정협의체에서 가정-대형 상가-산업체 순서인 한국 전력의 순환 단전 매뉴얼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력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안은 정확한 수요 예측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지적에 정부 측은 '민관 합동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고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원전 비리로 인한 금전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원전 비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