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靑에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완화 나서야"

[채송무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2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규제완화와 지방 자치·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건의문에서 경제 회복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도지사 이양 ▲시도지사 농업 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10㏊이하로 확대 ▲국내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확대 ▲환경규제의 폐수 배출 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 면적의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을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미래 창조경제의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농업용지로 지정된 대송·화성 간척지를 복합용지로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