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협의회,주민번호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

[김국배기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가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8일 한국개인정보보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북한 해커들과 접촉, 불법수익을 챙겨온 한국인 최모씨(28) 등 3명을 사정당국이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이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주민번호와 비번 등은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3차적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정 관리상의 편의와 일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시행돼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지난 7일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북한의 외화 벌이를 돕고 수익을 챙긴 최모(2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