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방송 미래부 이관' 두고 찬반 '팽팽'

[강현주기자] 방송학계에서도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학계의 방송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방송업무 분장 계획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학계 전문가들은 방송진흥과 규제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 독임제 부처에 둬야한다는 의견과, 합의제인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두 진영 모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ICT 진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업무가 독임제가 적합할지, 합의제가 적합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송은 산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지니며 방송의 모든 영역이 공공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새정부에서 방통위는 주요 방송사 인허가, 공영방송 임원인사 등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주요 사안들만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철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편하는 구조의 합의제 위원회에서는 방송진흥과 ICT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균관대 교수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한데 모아 디지털 생태계가 잘 작동하게 해야 하는데 방송은 디지털 생태계의 근간"이라며 "공공성에 대한 염려는 ICT 전담부처와 방통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충분히 상생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는 "새 성장 동력이 ICT 산업이란 경제요인과 미디어 시장 소비자가 이젠 시청자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수용자'가 돼가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ICT에 대한 과한 기대는 금물이고 남는건 공정경쟁의보장"이라며 "과거 종편 출범시 걸었던 일자리 창출 기대, 애플에 대항할 운영체제개발 시도가 좌절된 것을 볼때 C-P-N-D를 모은다고 묘안이 있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소장은 "합의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데 독선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 때문에 방통위가 ICT 진흥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합의제를 독임제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며 "방송산업의 진흥이 활성화 될 때 규제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통해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방송 업무의 독임제 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ICT 총괄 사령탑을 신설한다는 게 공약이었지 방송을 독임제에 맡긴다고 공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