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 특허공방서 또 빈손

[김익현기자] 삼성이 독일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 공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독일 만하임 지역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25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기지국 신호 통지 관련 특허권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또 다른 통신관련 표준 특허 및 비표준 특허인 스크린 투 스피치(screen to speech) 관련 판결은 연기됐다.

◆"기지국 신호 통지 관련 특허, 무효 가능성 많아 판결 유보"

이번에 독일 만하임 법원이 판결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3G 통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EP1720373 특허다. EP1720373 특허는 기지국 신호 세기를 통지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 EP1720373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특허권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판결을 유보했다.

애플은 현재 뮌헨에 있는 연방특허법원에 삼성 EP1720373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특허권 무효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독일 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특허권 자체가 무효 선언된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 판결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포스페이턴츠는 또 "보스 판사는 왜 판결을 연기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삼성 특허권의 선행 기술에 제시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스 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허 조사관들은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표준 문서를 좀 더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 설명 대로라면 삼성이 이번 소송에서 애플에 대해 배상이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이 된 특허권 자체가 무효 판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크린 투 스피치' 판결 연기 다소 아쉬울 듯

이날 예정된 두 건의 또 다른 특허권과 관련된 판결은 연기됐다. 특히 회심의 공격 무기로 생각했던 '스크린 투 스피치' 관련 판결이 연기된 부분은 삼성 입장에선 다소 아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린 투 스피치'는 비표준특허 중 하나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과 관련된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화면 상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TTS(Text to Speech)의 일종으로 시각 장애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다. 또 일반인들도 운전 중 통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