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보화 정책, 中企 육성에 초점

[김관용기자]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정보화 정책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지휘 아래 주로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시절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정보통신(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부처 설립을 내걸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어서 대기업 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중소 SW기업 육성에 주력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창조 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해 추진하다 보니 집중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권의 ICT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따라서 IT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IT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전담 조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40여개의 기업 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구매 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거래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상용화 단계의 연구개발은 민간 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창업 초기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 인력을 공동으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별 단계적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 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 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중인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 조정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사업 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 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강력 제재, 중소기업 공공 SI사업 참여 강화

박근혜 정부는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으로 밝힌 대기업집단의 기업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노력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계열인 대부분의 IT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한 부당 이익은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등의 IT서비스 분야는 일감몰아주기 부분에서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IT서비스 기업들은 총수일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은 공공 분야 입찰 제도 변화를 주장한바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정부조달과 공공구매 비율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은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은 분할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분할 및 분리 발주를 법제화 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후보의 민주경제화 공약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 중소기업 지원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국내 IT서비스 업계도 이에 따라 변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