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위원장 "방통심의위, 정치적 독립 필요"

[강현주기자]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들이 구성되다 보니 정치색이 강한데, 독립이 필요하다."

박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정치적 독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열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하는 위원은 3명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없인 제대로된 심의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심지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간담회 비용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국가 예산 쓰게 해주거나 그게 안되면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아예 할당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콘텐츠에 대한 심의기구가 매체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간행물에 대한 심의는 문화부가, 방송은 방통심의위가 담당한다.

박 위원장은 "지금 추세라면 간행물, 인터넷 등 모든 콘텐츠가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심의제도로는 같은 콘텐츠에 대해 다른 잦대가 적용돼 충돌하게될 것이며 마치 대법원이 여러개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종편 1년'에 대해서 "처음 3개월간은 안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심의 수위를 약하게 했지만 그 이후엔 지상파와 동등하게 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대선 관련 토론회나 자살 시위 생중계 등 시정될 부분들에 대해선 제대로 심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