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정치 쇄신안 발표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2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의 핵심 문제이고 정당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인식인 만큼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우리 정치가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도"라며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않을 것이며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기득권에 대해서도 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일정 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도 찬성했다. 문 후보는 "기초 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주의 정치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 의회 진출 확대가 계속돼야 한다"며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당 개혁안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체질도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방법으로 합의됐던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 만들기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여야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며 "만약 박근혜 후보가 이런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하려 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