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를 위한 통신정책, 어떻게?"

[강호성기자]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 주제로 정보통신부문의 차기정부 정책 및 정보통신 복지를 논의하는 제4회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용자 관점에서 본 통신요금 정책 ▲개인정보 주권, 보장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진기(항공대) 교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최근 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과다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 등의 동향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2G망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의 미비 등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정책 논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차기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권건보(아주대) 교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증가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단계별 보호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다수의 법률이 분야별 개인정보보보호법으로 기능하고 있어 적용 법률 혼란,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기(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본 통신요금 정책'을 주제로 현재의 통신요금 정책의 한계점 및 시대와 이용자에 맞는 요금체계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국진 소장(MFI)의 사회로, 권남훈 교수(건국대), 김희수 상무(KT), 남승용 책임연구원(MFI), 이은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향), 이태희 교수(국민대), 조재구 대표(미디어시민모임), 최정일 교수(숭실대)가 참여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차기정부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바람직한 방송통신(ICT)부문의 차기 정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포럼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