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김동욱 KISDI "정부, ICT통합조직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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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은 이용자에게 최선의 환경 제공하는 것"

[강은성기자] 국가 정보통신기술(ICT)의 '두뇌'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합ICT 조직'에 대한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20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컨퍼런스2012 행사에서 '차기 정부의 ICT 통합 지원조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원장은 '스마트 생태계의 플레이어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그는 "ICT 산업은 과거 '컴퓨팅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요 '플레이어'도 과거 IBM-MS 등 컴퓨팅 업체 중심에서 이제 구글-애플 등 콘텐츠와 플랫폼 중심의 전혀 다른 환경이 됐다"면서 "시장과 플레이어, 기술 등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정부의 역할 또한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용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LTE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세계에서 가장 좋은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누구라도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환경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벤처 진흥 ▲인력 양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ICT 네트워크 확보 ▲방송·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보안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여건을 만들어줄 과제를 안고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현재와 같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정보매체혁신부(안)'를 제시했다.

그는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 ICT 부처"라면서 "이같은 통합 부처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양성하고 젊은이들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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