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ICT 콘트롤타워 없는 현 정부 강하게 비판

[강은성기자]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곧 폭발할 것만 같은 불만이 내재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방송정보통신(BICT)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해결책을 수많은 장차관들께 설명하고, 내외부에서 외쳐왔지만 모두들 공감은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우리가 나서겠다'고 담당하는 부처가 없었다."

이석채 KT 회장 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이 현 정부의 ICT 콘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대연합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ICT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나왔는지를 역설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ICT 뿐이라며 이를 전담하고 고민할 수 있는 통합 부처가 탄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차기 정부부터 세종시로 분리되는 정부부처 이동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할 경우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수없이 오가면서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할 것이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또한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일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ICT"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거주할 때와 다르지 않게 교육을 받고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지방 거주가 불리할 이유가 없다. 의료서비스나 각종 문화, 생활 편의 서비스 역시 대도시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ICT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ICT는 교육, 의료, 환경,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내 담당'이라고 나서는 부처가 그동안 없었고, 그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고 이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돈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 대도시에 살지 않아서 대형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 일자리가 있기는 하나 정말로 원하는, 꿈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극히 적어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ICT 뿐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통합 부처가 탄생해 ICT의 미래와 이로 인한 국민 삶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ICT를 지나치게 보편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지나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ICT, 정보화는 끝났다고 말하고, 방송통신 융합 정도나 남았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ICT는 전 산업과 모든 생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ICT 부처는 과거처럼 강력한 규제 권한을 휘두르면서 '무슨 일을 하려거든 나에게 허락 받으라'는 식의 권위적인 기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