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ICT 전담부처 도입 시급하다"

[강은성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저하되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저임금에 따른 종사자 사기저하로 인해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지난 2007년 3위에서 작년 19위까지 추락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ICT 벤처의 지난 4년간 비중은 전체 벤처기업 중 26.4%에서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권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IT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IT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권 의원은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산업(소프트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 중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산업의 지역특화와 지방 국립대를 먼저 특성화시켜 ICT 고급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위탁하게끔 하여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를 설치하여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창의국가(Creative-KOREA)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ICT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종합적 비전(Big Picture)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창의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