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 5~8월 중 음란물 사범 1천95명 검거

[김관용기자] 최근 아동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 8월까지 총 879건 1천9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중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본인이 운영중인 P2P 사이트 폴더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방치한 업로더를 검거했으며,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와 PC방 업주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등을 고용, 유료회원에 신체를 노출하는 실시간 음란방송을 운영한 가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명을 붙잡았으며, 인터넷 몰카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등 36명을 검거했다.

음란물 집중 단속과 병행해 행안부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을 조직했으며, 경찰은 시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시민들의 음란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음란사이트나 게시물을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삭제 및 차단 조치하고 있다. 사이버 지킴이는 6월 결성 후 8월 말까지 528건의 음란물을 적발했으며, 488건을 신고하고 32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다.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은 성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단 등 시민참여 인원을 현재 400명에서 대폭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 심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모니터된 음란물을 신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방치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 신고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추악한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최악의 범죄로 지목되는 아동 음란물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